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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9월 18일부터 일부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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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*자 /   작성일2018-08-24 /   조회15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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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

9월 18일 부터 일부 조정됩니다. 

 

서울시의 경우 임차 보증금 범위가


1억원 이하 → 1억 1천 이하로 1천만원 상향되고


최우선 변제금은


3,400만원 → 3,7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됩니다.


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임차 보증금 범위가


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로 2천만원 상향되고


최우선 변제금은


2,700만원 3,400만원으로 700만원 상향됩니다.


또한 용인시, 세종시, 화성시가 수도권과밀 억제구역으로

파주시는 광역시 지역으로 변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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